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3.1(867),45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62년
1955년
3. 대법원 1955. 8. 11. 선고 4287민상113 판결
[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][집2(7)민,001]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3년
4. 대구고법 1953. 3. 25.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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